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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anrep05_e.pdf   (1.4M)  
 자료구분  지식사전  작성일  2008-01-31
 제목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주제어  WTO
 자료출처    성경본문  
 내용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는 1986년에 시작된 UR 협상은 1947년에 설립되어 세계무역질서를 이끌어온 GATT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 체제를 다자간 무역기구로 발전시키는 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후 7년 반에 걸친 논의 끝에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개최한 UR 각료회의에서 마라케시선언을 채택하였고 UR 최종의정서, WTO 설립협정, 정부조달협정 등에 서명하였다. 다음해인 1995년 1월 1일 WTO가 공식 출범하였다. 주로 UR협정의 사법부 역할을 맡아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이 있으며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한다. 또 GATT에 없던 세계무역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한다. 그리고 과거 GATT의 기능을 강화하여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과제를 포괄하고 회원국의 무역관련법․제도․관행 등을 제고하여 세계 교역을 증진하는 데 역점을 둔다. 의사결정 방식도 GATT의 만장일치 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수결원칙을 도입하였다.

 

세계무역기구의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해 있다. 2005년 5월 13일, 파스칼 라미가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는 수파차이 파닛차팍 전 사무총장으로부터 2005년 9월 1일 사무총장의 직책을 건네받았다. 2005년 8월 19일 현재 148개의 회원국이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는 개발도상국이다. 모든 회원국은 "무조건 최혜국대우 공여원칙"을 지킬 것을 의무로 갖는데, 이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하나의 회원국이 받는 특권이 모든 다른 국가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의 출범 배경


전후 국제 무역 질서의 조류와 GATT 체제의 출범 배경


1330년대의 대공황과 제2차세계대전을 거치는 동안 세계경제와 무역이 침체되자, 각축은 자국의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관세, 수입제한, 외환관리 등의 보호무역장벽을 경쟁적으로 채택함으로써 세계무역환경이 악화되었다. 이에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연합국들은 세계경제질서의 재확립을 위하여 국제적 통화, 투자 및 무역문제와 관린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한 결과로 첫째, 투자면에서 1944년에 브레튼우드(Bretton Woods) 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 IMF)와 국제부흥개발은행 (Inter-nat iona 1 Brink for Reconstruct ion and Development : IBRD)설립을 합의하였다. 둘째, 무역면에서는 1945년말 미국의 세계무역 및 고용확대에 관한 제안을 기초로 국제연합산하에 국제무역기구(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ITO)를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되어 1948년 3월 ITO헌장이 채택했다. 셋째, 헌장은 관세, 무역제한, 보조금, 고용, 경제개발등 국제무역의 모든 분야에서 각국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준이 되어야 할 원칙을 규정하는데 있어 그 내용이 지나치게 방대하고 이상적이라서 미국을 비롯한 대다수의 나라에서 비준을 얻지 못하고 결국 발효되지 못했다. 넷째, ITO의 설립 전망이 어둡게 되자 합의된 관세율 인하와 그 효과를 보장하기위하여 IT0헌장중 무역에 관한 중요조항만을 기초로 하여 우선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을 체결, 1948년 1월 발효되었다.

 

첨부파일 : WTO 10년간의 회고, 2005년 연간 보고서 116-166 페이지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지도. 파란색 - 회원국, 하늘색 - 참관국, 회색 - 비회원국

 

>> 바깥고리 : WTO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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